LEGAL INFORMATION
형사사건
형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형사사건 법률 정보
총 219건
- 판례상고기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2025.09.25
- 판례파기환송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2025.09.25
- 판례상고기각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5.09.25
- 판례상고기각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ㆍ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8174 판결 (사기·업무방해)2025.09.25
- 판례파기환송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518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493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2025.09.11
- 판례파기환송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업무방해·재물손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이득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63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2025.09.11
- 판례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9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8714 판결 (업무방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0256 판결 (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2025.09.11
- 판례파기환송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 제공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09756 판결 (손해배상(기))2025.09.04
- 판례파기환송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 (군인등강제추행)2025.09.04
- 판례상고기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7814 판결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5.09.04
- 판례파기환송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도10410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2025.09.04
- 판례상고기각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11261 판결 (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2025.08.28
- 판례상고기각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2871 판결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2025.08.28
- 헌재 결정합헌 실질적인 주장이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경우, 공범과 신분에 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헌법재판소 2025. 8. 21. 2022헌바88 결정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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