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지만 곧바로 효력을 잃게 하지 않고, 정해진 기한까지 국회가 고치도록 한 결정입니다. 기한과 적용 범위는 결정문 주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