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형사사건
형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형사사건 법률 정보
총 219건
- 판례파기환송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2도10369 판결 (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2025.10.30
- 판례파기환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행위 등을 금지ㆍ처벌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에서 누설의 의미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5.10.30
- 판례상고기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물품 내부에…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94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2025.10.30
- 판례상고기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5.10.30
- 판례상고기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20898 판결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2025.10.30
- 헌재 결정합헌 증권의 모집·사모와 관련하여 거짓 기재가 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0헌바118 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등 위헌소원)2025.10.23
- 헌재 결정각하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1헌마290 결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2025.10.23
- 헌재 결정합헌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행위로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하는…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2헌바187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등 위헌소원)2025.10.23
- 헌재 결정합헌 선거권제한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4헌바450 결정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25.10.23
- 판례상고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면담강요등)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에…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53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2025.10.16
- 판례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비약적 상고의 효력 유무(소극) 및 이때…대법원 2025. 10. 16. 자 2025도11655 결정 (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2025.10.16
- 판례상고기각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2025.10.16
- 판례파기환송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횡령행위의 의미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도5329 판결 (업무상횡령)2025.10.16
- 판례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319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2025.10.16
- 판례파기환송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2025.10.16
- 판례파기환송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유예기간 경과로 원판결의…대법원 2025. 9. 26. 자 2025모1963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2025.09.26
- 판례파기자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3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25.09.25
- 판례파기환송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의미 및 이는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2025.09.25
- 판례파기환송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된 권한 초과 개인정보 유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070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5.09.25
- 판례파기환송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의 몰수 규정이 형법 총칙상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302, 212303 판결 (선박등인도·부당이득금)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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