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10.16
- 사건번호
- 2025도1549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사건 종류
- 형사
- 원심
- 서울남부지법 2025. 1. 7. 선고 2024노1598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8조, 제219조, 제307조, 제30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공2025상, 43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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