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형사사건
형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형사사건 법률 정보
총 29건
- 헌재 결정합헌 뇌물로 약속한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때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헌법재판소 2025. 12. 18. 2023헌바40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2025.12.18
- 헌재 결정인용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사진, 생년월일 등을 보도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인정한…헌법재판소 2025. 12. 18. 2023헌마1114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2025.12.18
- 헌재 결정합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2헌가39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제청)2025.11.27
- 헌재 결정합헌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구…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1헌가18 결정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제청)2025.11.27
- 헌재 결정합헌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2헌바154 결정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위헌소원)2025.11.27
- 헌재 결정합헌 증권의 모집·사모와 관련하여 거짓 기재가 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0헌바118 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등 위헌소원)2025.10.23
- 헌재 결정각하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1헌마290 결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2025.10.23
- 헌재 결정합헌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행위로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하는…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2헌바187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등 위헌소원)2025.10.23
- 헌재 결정합헌 선거권제한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4헌바450 결정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25.10.23
- 헌재 결정합헌 실질적인 주장이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경우, 공범과 신분에 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헌법재판소 2025. 8. 21. 2022헌바88 결정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2025.08.21
- 헌재 결정각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관한 부분 및 감염병의 예방…헌법재판소 2025. 7. 17. 2023헌마888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등)2025.07.17
- 헌재 결정합헌 사용자가 근로감독관 등의 요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제13조 및 제116조 제2항…헌법재판소 2025. 7. 17. 2022헌바68 결정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2025.07.17
- 헌재 결정합헌 참가신청인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헌법재판소 2025. 7. 17. 2023헌바162 결정 (형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2025.07.17
- 헌재 결정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는 상습사기범죄 중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헌법재판소 2025. 7. 17. 2020헌바524 결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2025.07.17
- 헌재 결정기각 피청구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정보를 수집하거나 ② 제보자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 검색 등을…헌법재판소 2025. 7. 17. 2023헌나3 결정 (검사(손준성) 탄핵)2025.07.17
- 헌재 결정합헌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헌법재판소 2025. 6. 27. 2020헌바514 결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2025.06.27
- 헌재 결정합헌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임의적으로 그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헌법재판소 2025. 6. 27. 2020헌바318 결정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25.06.27
- 헌재 결정인용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해 팔을 휘두르는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한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치상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헌법재판소 2025. 6. 27. 2022헌마1459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2025.06.27
- 헌재 결정합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헌법재판소 2025. 4. 10. 2019헌바519 결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등 위헌소원)2025.04.10
- 헌재 결정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 (대통령(윤석열) 탄핵)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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