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공증
공증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공증 법률 정보
총 4건
- 판례파기환송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교부)하여야 하는지…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4630 판결 (어음금)2025.10.16
- 판례파기환송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711 판결 (청구이의)2025.06.12
- 판례상고기각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2055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2025.05.15
- 판례파기환송 기존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뿐 아니라…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82101 판결 (배당이의)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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