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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공증 민사사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교부)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4630 판결 (어음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0.16
사건번호: 2025다214630
사건명: 어음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수원지법 2025. 7. 10. 선고 2024나77402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어음법 제11조, 제38조, 제39조, 제77조 제1항 제1호, 제3호, 민법 제4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공1989, 175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9764 판결(공1996상,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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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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