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375건
- 판례재항고기각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대법원 2025. 12. 24. 자 2025스72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2025.12.24
- 판례파기환송 계약에서 해제ㆍ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계약에서 약정한 내용)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6444 판결 (매매대금반환)2025.12.24
- 판례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397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25.12.11
- 판례파기환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190 판결 (임금등)2025.12.11
- 판례상고기각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2025.12.11
- 판례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5984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2025.12.11
- 판례상고기각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 (손해배상(기))2025.12.11
- 판례파기환송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의미 및 성폭력이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손해배상(기))2025.12.11
- 판례파기환송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손해배상(기))2025.12.11
- 판례상고기각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및 각 유형별 지료지급의무의 내용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기타(금전))2025.12.11
- 판례상고기각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는…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54 판결 (임대차보증금)2025.12.04
- 판례파기환송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2025.12.04
- 판례파기환송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의 내용과 방법 및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이를 상세히 정한 취지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087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2025.12.04
- 판례파기환송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다299829 판결 (물품대금)2025.12.04
- 판례파기환송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1297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2025.12.04
- 판례파기자판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에 대하여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6430 판결 (가맹비반환등)2025.12.04
- 판례파기환송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4761 판결 (양수금)2025.12.04
- 판례파기환송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공제약정의 효력(유효) 및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28630 판결 (수수료청구)2025.12.04
- 판례파기환송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 규정한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의 취지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0도9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2025.12.04
- 판례파기환송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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