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380건
- 판례상고기각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 (손해배상(기))2025.12.04
- 판례파기환송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79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2025.12.04
- 판례상고기각 집합건물 관리단의 설립 시기 및 그 구성원의 범위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3134 판결 (하자보수비등)2025.12.04
- 판례파기환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소송에 같은 시행령 제167조…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 (손해배상(기))2025.12.04
- 판례파기환송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6213 판결 (공무상표시무효)2025.12.04
- 판례파기환송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06885 판결 (양수금)2025.12.04
- 헌재 결정합헌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구…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1헌가18 결정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제청)2025.11.27
- 판례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대법원 2025. 11. 25. 자 2025마6985 결정 (개인회생)2025.11.25
- 판례파기환송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기준대법원 2025. 11. 21. 자 2024스67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2025.11.21
- 판례파기환송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3717 판결 (손해배상(기))2025.11.20
- 판례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합의의 성립 요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1190 판결 (기타(금전))2025.11.20
- 판례파기환송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305612 판결 (건물인도·손해배상(기))2025.11.20
- 판례파기환송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판결 (구상금)2025.11.20
- 판례상고기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금지하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에 관하여…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09941, 2099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2025.11.20
- 판례파기환송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다209984 판결 (구상금)2025.11.20
- 판례파기환송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계약의…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0104 판결 (부당이득금)2025.11.20
- 판례파기자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52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2025.11.20
- 판례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대법원 2025. 11. 18. 자 2025마7333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2025.11.18
- 판례파기환송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甲 복지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총체적 인권유린…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0098 판결 (손해배상(기))2025.11.13
- 판례파기환송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728 판결 (보증채무존재확인의소)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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