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380건
- 판례파기환송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다272646 판결 (임금)2025.02.13
- 헌재 결정합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중 소유자에…헌법재판소 2025. 1. 23. 2021헌바100 결정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위헌소원)2025.01.23
- 판례파기환송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의미 및 여기에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기 위한 입회금을…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1112 판결 (골프장이용지위확인등청구)2025.01.23
- 판례상고기각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고,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건물에 관한 소화전 배관 교체 공사를 도급하여 丙 회사가 丁 등을…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86103 판결 (손해배상(기))2025.01.23
- 판례파기환송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8다296472 판결 (임금)2025.01.23
- 판례파기환송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이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0478 판결 (부당이득금)2025.01.23
- 판례파기환송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2025.01.23
- 판례파기환송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43 판결 (손해배상(기))2025.01.23
- 판례파기환송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타인의…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3002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25.01.23
- 판례상고기각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13401 판결 (임금)2025.01.23
- 판례파기환송 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0508 판결 (관리비)2025.01.23
- 판례파기환송 소송구조로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국고에서 지급된 변호사 보수 등은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대법원 2025. 1. 21. 자 2024마8210 결정 (양수금)2025.01.21
- 판례파기환송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76120 판결 (구상금)2025.01.09
- 판례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행위 없이도 당연히…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91522 판결 (손해배상(기))2025.01.09
- 판례파기환송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09403 판결 (부당이득금)2025.01.09
- 판례파기환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3103 판결 (경매방해·사기미수)2025.01.09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169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의 의미 및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2719 판결 (물품대금)2025.01.09
- 판례파기환송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 (손해배상(자))2025.01.09
- 판례파기환송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판결 (보험금)2025.01.09
- 판례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위해서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90529 판결 (소유권이전등록)2025.01.09
다른 분야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