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76120 판결 (구상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1.09
사건번호: 2023다276120
사건명: 구상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고법 2023. 8. 25. 선고 2022나2038848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사람이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69조, 제734조, 제739조 / [2] 민법 제734조, 제739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공1995상, 455),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공2022상, 705) / [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공2013하,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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