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이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0478 판결 (부당이득금)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1.23
- 사건번호
- 2024다280478
- 사건명
- 부당이득금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서울중앙지법 2024. 8. 21. 선고 2022나75916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이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제3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공1993상, 719),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4932 판결(공2012상,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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