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의 방법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공유물분할)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2.13
- 사건번호
- 2024다304053
- 사건명
- 공유물분할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광주고법 2024. 10. 17. 선고 (전주)2024나1076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방법 / 공유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거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공1997하, 305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708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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