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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48건
- 판례상고기각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05757 판결 (건물인도)2025.09.11
- 판례파기환송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의 법적 성격(=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 및 위 규정에 따른 이익 반환의 범위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378 판결 (손해배상(기))2025.09.11
- 판례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48746 판결 (부당이득금)2025.09.11
- 판례상고기각 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2025.09.11
- 판례상고기각 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33 판결 (부당이득금)2025.09.11
- 판례상고기각 채권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의 발생 시기(=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 (청구이의)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0721 판결 (기관경고처분등취소)2025.09.11
- 판례파기환송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다284418 판결 (건물인도)2025.09.11
- 판례상고기각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 (임금)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 및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결정하는 방법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다2972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25.09.11
- 판례파기자판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므10728 판결 (손해배상(기))2025.09.11
- 판례상고기각 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주주지위확인의소)2025.09.11
- 판례상고기각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이혼등)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조합원의 다른 조합원에 대한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423 판결 (건물인도)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0915 판결 (명의대여수수료반환청구의소)2025.09.11
- 판례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판결 주문)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02, 283619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2025.09.11
- 판례파기환송 甲 주식회사는 乙 보험회사와 전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Ⅱ) 운영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서, 丙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07128 판결 (보험금)2025.09.11
- 판례파기자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다297400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2025.09.04
- 판례파기환송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 제공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09756 판결 (손해배상(기))2025.09.04
- 판례파기환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306721 판결 (근저당권말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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