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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48건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의 의미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2025.10.16
- 판례파기환송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26170 판결 (손해배상(기))2025.10.16
- 판례상고기각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308747, 308754 판결 (보험금·보험금)2025.10.16
- 판례파기환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21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2025.10.16
- 판례상고기각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청구이의)2025.10.16
- 판례파기환송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교부)하여야 하는지…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4630 판결 (어음금)2025.10.16
- 판례파기환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평형, 세대수 및 세대별 분양가액…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1583 판결 (손해배상(기))2025.10.16
- 판례상고기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음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2025.10.16
- 판례파기환송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해석 방법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2847 판결 (임차권설정등기)2025.10.16
- 판례파기환송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절차에서 채권자가 금지청구의 대상인 채무자의 물건을 특정하여야 하는 정도 및 집행관이 가처분결정에 따른…대법원 2025. 9. 29. 자 2025마6304 결정 (집행에관한이의)2025.09.29
- 판례파기환송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경우, 그 조건의…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309344 판결 (상여금지급청구의소)2025.09.26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하자에 의하여…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판결 (구상금)2025.09.26
- 판례파기환송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4다321232, 3212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반환)2025.09.26
- 판례파기환송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931 판결 (구상금)2025.09.26
- 판례파기환송 甲이 乙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어 호봉제가 적용된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乙 법인이 교원의 임금체계에 관하여 기존의…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3다209106 판결 (임금)2025.09.26
- 판례파기환송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확정분담금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정분담금…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07883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2025.09.26
- 판례파기환송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27636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5.09.26
- 판례파기자판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4다308970 판결 (보험금)2025.09.26
- 판례파기자판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95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2025.09.25
- 판례파기환송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09886 판결 (부당이득금)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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