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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48건
- 판례상고기각 어떠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07923 판결 (장애인차별중지등)2025.09.25
- 판례상고기각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804 판결 (토지인도)2025.09.25
- 판례상고기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 판결 (손해배상(기))2025.09.25
- 판례파기환송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84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2025.09.25
- 판례파기환송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의 몰수 규정이 형법 총칙상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302, 212303 판결 (선박등인도·부당이득금)2025.09.25
- 판례파기환송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320796 판결 (부당이득금)2025.09.25
- 판례파기자판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1다2187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5.09.25
- 판례파기환송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는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86933 판결 (부당이득금)2025.09.25
- 판례파기환송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매수인이…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005 판결 (배당이의)2025.09.25
- 판례파기환송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 승인의 성립 요건과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 (대여금등청구의소)2025.09.25
- 판례파기환송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 취득…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347 판결 (구상금)2025.09.25
- 판례파기이송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가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된…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314, 21331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25.09.25
- 판례파기환송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94156 판결 (손해배상(기))2025.09.25
- 판례파기환송 소송서류의 송달이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890 판결 (근저당권말소)2025.09.25
- 판례각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대법원 2025. 9. 22. 자 2025부505 결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5.09.22
- 판례각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금융거래정보…대법원 2025. 9. 22. 자 2025부506 결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5.09.22
- 판례파기환송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2025.09.18
- 판례파기자판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1다248893 판결 (임금)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08275 판결 (건물등철거)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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