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8건
- 헌재 결정합헌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구…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1헌가18 결정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제청)2025.11.27
- 헌재 결정합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무변론판결을 선고할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에 재량을 부여한 민사소송법…헌법재판소 2025. 6. 27. 2023헌바425 결정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위헌소원)2025.06.27
- 헌재 결정합헌 원심재판장이 상고장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거나, 상고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25조 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전문 및…헌법재판소 2025. 6. 27. 2023헌바173 결정 (민사소송법 제425조 등 위헌소원)2025.06.27
- 헌재 결정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로 2인을 지명한 사안에서, 위 지명행위에 기초한 일체의 임명절차의…헌법재판소 2025. 4. 16. 2025헌사399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25.04.16
- 헌재 결정합헌 대통령령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헌법재판소 2025. 4. 10. 2021헌바278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2025.04.10
- 헌재 결정합헌 채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헌법재판소 2025. 2. 27. 2023헌바143 결정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위헌소원)2025.02.27
- 헌재 결정합헌 가처분이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 중 민사집행법 제288조…헌법재판소 2025. 2. 27. 2021헌바200 결정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2025.02.27
- 헌재 결정합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중 소유자에…헌법재판소 2025. 1. 23. 2021헌바100 결정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위헌소원)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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