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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48건
- 판례파기환송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절차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판결 (구상금)2025.09.04
- 판례파기환송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29632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2025.09.04
- 판례상고기각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회사채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회사채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306820 판결 (손해배상(기))2025.09.04
- 판례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다277607 판결 (구상금)2025.09.04
- 판례파기환송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3167 판결 (임금)2025.09.04
- 판례파기환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2025.09.04
- 판례파기환송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0다219454, 219461, 219478 판결 (임금·임금·임금)2025.08.28
- 판례파기환송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에서 정한…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3다207834 판결 (손해배상(기))2025.08.28
- 판례파기환송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다326022 판결 (공사대금)2025.08.28
- 판례파기환송 재단법인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다211475, 211476 판결 (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2025.08.28
- 판례파기환송 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096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 내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2297 판결 (부당이득금)2025.08.14
- 판례파기환송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보험금)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68508 판결 (임대차보증금)2025.08.14
- 판례파기환송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건축, 기계)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일괄 재하도급받아 공사대금을 약정한 후 공사를…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0535, 210536, 210537 판결 (공사대금·사용료·손해배상(기))2025.08.14
- 판례파기환송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판결 (보험금)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16363 판결 (대여금)2025.08.14
- 판례파기환송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경우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7114, 227121 판결 (임금·임금)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8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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