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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48건
- 판례파기환송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76120 판결 (구상금)2025.01.09
- 판례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행위 없이도 당연히…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91522 판결 (손해배상(기))2025.01.09
- 판례파기환송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09403 판결 (부당이득금)2025.01.09
- 판례파기환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3103 판결 (경매방해·사기미수)2025.01.09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169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의 의미 및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2719 판결 (물품대금)2025.01.09
- 판례파기환송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 (손해배상(자))2025.01.09
- 판례파기환송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판결 (보험금)2025.01.09
- 판례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위해서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90529 판결 (소유권이전등록)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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