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 (손해배상(자))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1.09
사건번호: 2024다284302
사건명: 손해배상(자)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수원지법 2024. 8. 22. 선고 2023나97072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및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공2002하, 2532),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2344 판결 / [2]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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