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9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의 의미 및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2719 판결 (물품대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1.09
사건번호: 2024다282719
사건명: 물품대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4. 8. 20. 선고 2023나62177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민법 제169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의 의미 및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甲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乙 회사에 양도하였고, 乙 회사는 丙 조합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은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69조 / [2] 민법 제168조, 제1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공1997상, 1576),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공2015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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