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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29632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04
사건번호: 2024다296329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의정부지법 2024. 9. 20. 선고 2024나206082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의 적용에 위반한 전매행위의 무효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제한함에 있어 그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항 / [2]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제19조의2, 부칙(2021. 1. 5.) 제2조 제1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20. 7. 7. 대통령령 제30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공2000하, 1998),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4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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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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