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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48건
- 판례기각 조례안재의결 무효소송에서 심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하여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추502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2025.08.14
- 판례파기환송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70860 판결 (손해배상(기))2025.08.14
- 판례파기환송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수…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므14016, 14023 판결 (이혼등·이혼등)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임차보증금의 금융이익을 차임으로 이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월차임 없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27606, 227620 판결 (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 (사해행위취소)2025.08.14
- 판례파기환송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이 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09930 판결 (건물인도)2025.08.14
- 판례파기환송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대법원 2025. 8. 14. 자 2024마8774 결정 (항소장각하명령)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집행 조건의 성취 여부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 판결 (청구이의)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1다220628 판결 (보험금)2025.08.14
- 판례상고기각 감사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기업어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기업어음 매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28449 판결 (손해배상(기))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92679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2025.08.14
- 판례상고기각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의 의미 및 이때 청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이 반드시…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09932, 209933 판결 (약정금·손해배상(기))2025.08.14
- 판례상고기각 사채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94180 판결 (손해배상(기))2025.08.14
- 판례상고기각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267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2025.08.14
- 판례파기환송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96213 판결 (손해배상(기))2025.08.14
- 판례파기환송 변론주의의 원칙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273 판결 (양수금)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임금)2025.08.14
- 판례파기환송 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루어진 경매 목적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42223 판결 (사해행위취소)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 판결 (손해배상(기))2025.08.14
- 판례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505 판결 (구상금)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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