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기업어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기업어음 매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28449 판결 (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8.14
사건번호: 2024다228449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고법 2024. 2. 7. 선고 2022나2046641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감사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기업어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기업어음 매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기업어음 매입 시)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 상이한 여러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참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9조 제1항, 제4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공2008하, 1065),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공2016상, 29) / [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공2008하, 1428),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공2025하, 1201) / [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공1992, 1543),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공2013상, 5),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공2018하,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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