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의 금융이익을 차임으로 이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월차임 없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27606, 227620 판결 (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8.14
- 사건번호
- 2024다227606, 227620
- 사건명
- 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인천지법 2024. 2. 6. 선고 2021나75644, 75651, 2023나51604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임차보증금의 금융이익을 차임으로 이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월차임 없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경우, 그 사용이익을 임차인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317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762 판결(공1979, 1226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72138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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