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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48건
- 판례상고기각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47450 판결 (손해배상(지))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 (임금)2025.08.14
- 판례재항고기각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재산분할)2025.08.14
- 판례상고기각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25.08.14
- 판례파기환송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24. 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부인의소)2025.07.24
- 판례파기환송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의소)2025.07.24
- 판례파기환송 공로에 통하는 기존의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 (통행방해금지및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소)2025.07.18
- 판례상고기각 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다210676 판결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처리정지)2025.07.18
- 판례파기환송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필지 전체에 관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 유효한지…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04545 판결 (매매대금등)2025.07.18
- 판례파기환송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임금등)2025.07.18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64530, 264547 판결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86257 판결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311736 판결 (임대차보증금)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제조물 책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판결 (손해배상(기))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2025.07.17
- 판례파기환송 집합건물 대지공유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다308108 판결 (부당이득금)2025.07.17
- 판례파기환송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4다209783 판결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2025.07.17
- 판례파기환송 회생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4다282498 판결 (양수금)2025.07.17
- 판례상고기각 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약정금청구)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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