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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48건
- 판례파기환송 정치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42649 판결 (손해배상(기))2025.06.26
- 판례파기환송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산정하는 방법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788 판결 (구상금)2025.06.26
- 판례상고기각 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673, 209674 판결 (청구이의·부당이득금)2025.06.26
- 판례파기환송 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 209894 판결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2025.06.26
- 판례파기자판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6. 26. 자 2024마864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2025.06.26
- 판례상고기각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07141 판결 (손해배상(기))2025.06.26
- 판례파기환송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산정하는 기준(=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52551 판결 (부당이득금)2025.06.26
- 판례파기환송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두64000 판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2025.06.26
- 판례파기이송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규정된 단독판사 등의 의미(= 제1심 수소법원)대법원 2025. 6. 18. 자 2025마558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2025.06.18
- 판례파기환송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3058 판결 (보험금)2025.06.12
- 판례파기환송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10005, 210006 판결 (건물인도·기타(금전))2025.06.12
- 판례파기환송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711 판결 (청구이의)2025.06.12
- 판례파기환송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2025.06.12
- 판례파기환송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79788 판결 (손해배상(국))2025.06.12
- 판례파기환송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2025.06.12
- 판례파기환송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구상금등)2025.06.12
- 판례파기환송 집행의 목적물인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위임이 거부된 사건대법원 2025. 6. 12. 자 2025그523 결정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2025.06.12
- 판례파기환송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88915 판결 (토지인도)2025.06.12
- 판례파기자판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10153 판결 (구상금)2025.06.12
- 판례파기환송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주주대표소송)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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