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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48건
- 판례파기환송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 (퇴직금)2025.05.29
- 판례상고기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31185 판결 (조합원지위확인)2025.05.29
- 판례파기자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지체책임 발생 시기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2092 판결 (원상회복등청구의소)2025.05.29
- 판례파기환송 약관의 해석 원칙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4871 판결 (보증채무금)2025.05.29
- 판례파기환송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구상금)2025.05.29
- 판례항고기각 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5. 5. 26. 자 2025그514 결정 (집행에관한이의)2025.05.26
- 판례재항고기각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5. 16. 자 2025모201 결정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2025.05.16
- 판례파기환송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사자…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82177, 282184 판결 (용역비·부당이득금)2025.05.15
- 판례파기환송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판결 (구상금)2025.05.15
- 판례파기환송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구상금)2025.05.15
- 판례상고기각 민법 제176조의 규정 취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90416 판결 (보증채무금)2025.05.15
- 판례상고기각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0다296604 판결 (손해배상(기))2025.05.15
- 판례파기환송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일방이 자신의…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21973 판결 (보증금반환)2025.05.15
- 판례파기환송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일방이 자신의…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21973 판결 (보증금반환)2025.05.15
- 판례상고기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및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 판결 (보험금)2025.05.15
- 판례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557 판결 (손해배상(자))2025.05.15
- 판례파기환송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 (청구이의)2025.05.15
- 판례상고기각 공동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43 판결 (손해배상(건))2025.05.15
- 판례파기환송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99338 판결 (용역비)2025.05.15
- 판례상고기각 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대여금)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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