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43 판결 (손해배상(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5.15
- 사건번호
- 2025다202543
- 사건명
- 손해배상(건)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부산고법 2024. 12. 5. 선고 2023나54863 판결
- 결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 대상(=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참조조문
구 공동주택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 부칙(2017. 4. 18.)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공2009상, 2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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