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557 판결 (손해배상(자))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5.15
- 사건번호
- 2025다209557
- 사건명
- 손해배상(자)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서울중앙지법 2024. 12. 20. 선고 2024나34360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공1992, 1279),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공2021하, 1471)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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