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지체책임 발생 시기

판례파기자판민사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2092 판결 (원상회복등청구의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5.29
사건번호: 2024다282092
사건명: 원상회복등청구의소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수원고법 2024. 8. 22. 선고 2023나21371 판결
결과: 파기자판

판시사항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지체책임 발생 시기

[2]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 피고가 항소심에서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387조 제2항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10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공2021하, 1179) / [2]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공1999상, 741),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59111, 59128 판결 / [3]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공2000상, 446),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8324 판결(공2007하,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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