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86257 판결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7.18
사건번호: 2023다286257
사건명: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의정부지법 2023. 9. 26. 선고 2023나201608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2] 명의신탁관계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 [2]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2482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16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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