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다211475, 211476 판결 (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8.28
- 사건번호
- 2025다211475, 211476
- 사건명
- 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수원고법 2025. 2. 20. 선고 2023나21494, 28396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재단법인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5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1조, 제6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공2009상, 11)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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