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하자에 의하여…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판결 (구상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26
사건번호: 2025다211711
사건명: 구상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5. 3. 20. 선고 2024나37888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위 하자를 화재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4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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