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파기자판민사사건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95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25
사건번호: 2025다212495
사건명: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사건 종류: 민사
결과: 파기자판

판시사항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같은 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공1995상, 175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공1995하, 225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공2002하, 1794),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공2020하, 1769),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공2022상, 520),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공2022하, 1372)

전문 보기 목록으로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민사사건 최근 자료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