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 제공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09756 판결 (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04
사건번호: 2025다209756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인천지법 2025. 1. 15. 선고 2023나73048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 제공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59조 제2호,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공2025하, 1605)

전문 보기 목록으로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형사사건 최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