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306721 판결 (근저당권말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04
사건번호: 2024다306721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4. 10. 24. 선고 2023나42630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

[2]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참조조문

[1] 민법 제3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25011 판결 / [2]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62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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