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380건
- 판례파기환송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1다225074, 225081 판결 (임금·사납금)2025.10.30
- 판례상고기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2025.10.23
- 판례상고기각 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12044 판결 (손해배상(기))2025.10.16
- 판례상고기각 甲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03221, 203238 판결 (분담금반환청구의소·정산금)2025.10.16
- 판례파기환송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하는 방법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724 판결 (사해행위취소)2025.10.16
- 판례파기환송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이 종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56 판결 (유체동산인도)2025.10.16
- 판례상고기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손해배상)2025.10.16
- 판례파기환송 甲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甲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방화문의…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1105 판결 (방화문성능불량하자등에따른손해배상)2025.10.16
- 판례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314227 판결 (구상금)2025.10.16
- 판례파기환송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내용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판결 (보험금)2025.10.16
- 판례파기환송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다225848 판결 (손해배상(기))2025.10.16
- 판례파기환송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159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2025.10.16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의 의미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2025.10.16
- 판례파기환송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26170 판결 (손해배상(기))2025.10.16
- 판례상고기각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308747, 308754 판결 (보험금·보험금)2025.10.16
- 판례파기환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21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2025.10.16
- 판례상고기각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청구이의)2025.10.16
- 판례파기환송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교부)하여야 하는지…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4630 판결 (어음금)2025.10.16
- 판례파기환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평형, 세대수 및 세대별 분양가액…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1583 판결 (손해배상(기))2025.10.16
- 판례상고기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음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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