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314227 판결 (구상금)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10.16
- 사건번호
- 2024다314227
- 사건명
- 구상금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서울동부지법 2024. 11. 12. 선고 2023나31312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공2011하, 1603),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공2016하, 1888)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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