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724 판결 (사해행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0.16
사건번호: 2025다21372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사건 종류: 민사
원심: 대구고법 2025. 5. 28. 선고 2023나18813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위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제406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공2016하,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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