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380건
- 판례파기환송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규정 취지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08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25.11.13
- 판례파기환송 농지개량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국가 등 소유 토지에 직접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합이 농지개량시설의 준공일에 소유자로부터 그 부지를…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371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25.11.13
- 판례상고기각 승계참가신청의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844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2025.11.13
- 판례파기환송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의 의미 및 이는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한 법률사무와 구별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2525 판결 (매매대금등)2025.11.13
- 판례파기자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의미(=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 및…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25.11.13
- 판례파기환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 (토지인도)2025.11.13
- 판례파기환송 해상운송에 관한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이 육상운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1111 판결 (구상금)2025.11.13
- 판례파기환송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규정 취지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0805 판결 (근저당권말소)2025.11.13
- 판례파기환송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의 정도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59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25.11.06
- 판례파기환송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의 정도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52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25.11.06
- 판례파기환송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5. 11. 6. 자 2025마6627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2025.11.06
- 판례상고기각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2963 판결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2025.11.06
- 판례파기환송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ㆍ적용의…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2025.11.06
- 판례파기환송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 이후에 기존의…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9794 판결 (임금)2025.11.06
- 판례상고각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다213651 판결 (손해배상(기))2025.11.06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3919, 213920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25.10.30
- 판례파기환송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444 판결 (손해배상(기))2025.10.30
- 판례상고기각 甲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3다206091, 206107 판결 (부담금반환청구의소·정산금)2025.10.30
- 판례파기환송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519 판결 (손해배상(국))2025.10.30
- 판례파기환송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3495 판결 (대여금)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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