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0805 판결 (근저당권말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1.13
사건번호: 2025다210805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사건 종류: 민사
원심: 광주고법 2025. 2. 13. 선고 2023나20906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규정 취지 /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삭제), 민법 제103조, 제10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9796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04333 판결(공2024하,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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