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519 판결 (손해배상(국))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0.30
사건번호: 2025다212519
사건명: 손해배상(국)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고법 2025. 4. 9. 선고 2024나2054042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 같은 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공2000하, 1403),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공2021하, 2237) / [2]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판결(공2004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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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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