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3919, 213920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10.30
- 사건번호
- 2025다213919, 213920
- 사건명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광주고법 2025. 5. 28. 선고 2023나27396, 21463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9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공2021상, 592)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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