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의 의미 및 이는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한 법률사무와 구별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2525 판결 (매매대금등)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11.13
- 사건번호
- 2024다292525
- 사건명
- 매매대금등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대구고법 2024. 9. 10. 선고 2024나11819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의 의미 및 이는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한 법률사무와 구별되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인수의 요건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454조, 제680조, 제681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 변호사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공2024하, 1623)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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