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1]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ㆍ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이 乙의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乙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중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임대인이 관련 자료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임대인으로부터 구두로 확인받은 선순위 보증금 총액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실제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에 미달하는 금액이었고, 그 후 위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가구주택의 소액임차인, 근저당권자, 선순위 임차인 등에 우선 배당된 결과 乙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甲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ㆍ확인하여 乙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다가구주택의 중개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