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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의 정도 / 청약의 의사표시가 포함하여야 할 사항

[2]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아파트의 임차인 甲 등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乙 주식회사로부터 우선 분양전환 신청서 및 분양전환 자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안내받고 이에 따라 乙 회사에 우선 분양전환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후 乙 회사가 지방자체단체장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았음에도 甲 등이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전환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분양전환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위 아파트의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신청 등을 안내함으로써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갖춘 임차인들 중 분양전환을 원하는 사람들과 지방자체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전환에 관하여 합의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