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1] 농지개량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국가 등 소유 토지에 직접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합이 농지개량시설의 준공일에 소유자로부터 그 부지를 묵시적으로 이관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농지개량조합이 양수장 설치공사에 착공한 후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를 준공하였고, 그 후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는 그 소유의 구거 및 도로를 甲 조합에 무상 양여하고, 甲 조합은 그 소유의 토지(양수장의 용수로 부지 포함)를 국가에 무상 증여한다."라는 내용의 환지계획이 인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위 용수로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甲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위 용수로 부지에 관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용수로 부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설치된 농지개량시설로서 준공일에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甲 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위 용수로 부지는 이후 환지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국가에 증여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甲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