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48건
- 판례파기환송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가 문제 된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예금)2026.04.02
- 판례상고기각 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다267355 판결 (손해배상(기))2026.04.02
- 판례파기환송 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 판결 (청구이의)2026.04.02
- 판례파기환송 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두43706 판결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2026.04.02
- 판례상고기각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받은 사람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이 산정되어 있다며 그 차액 상당의…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649 판결 (부당이득금)2026.04.02
- 판례상고기각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495 판결 (업무대행자지위확인등)2026.04.02
- 판례재항고기각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자 2025마6793 결정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2026.04.02
- 판례상고기각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 겸 이사인 자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2026.04.02
- 판례파기환송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4169 판결 (방해금지청구)2026.04.02
- 판례상고기각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 (부당이득금)2026.04.02
- 법령 개정일부개정 민법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ㆍ배우자 등 모든…2026.03.17
- 판례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2026.03.12
- 판례파기환송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업자 겸 화물운송주선사업자를 상대로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하는 금액(화물운송업자 겸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경영수탁료 명목으로…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 (운송료)2026.03.12
- 판례상고기각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임금)2026.03.12
- 판례상고기각 시각장애인들이 웹사이트에 대한 대체 텍스트의 제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 (손해배상(기))2026.03.12
- 판례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2026.03.12
- 판례상고기각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그에 따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2026.03.12
- 판례파기환송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는 선박의 잔존물을 당초 그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상 반환예정지로 예인하는 비용이 용선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0다288436 판결 (손해배상(기))2026.03.12
- 판례상고기각 공동불법행위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 판결 (구상금)2026.03.12
- 판례파기환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등 공탁 후에도 부동산의 인도를 지체하자, 위 소유자를 상대로…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883 판결 (부당이득금)2026.03.12
다른 분야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