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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48건
- 법령 개정일부개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6. 2. 1. 시행)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2026.02.01
- 법령 개정일부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 2. 1. 시행)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명당 압류가 금지되는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2026.02.01
- 헌재 결정각하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의 적용을…헌법재판소 2026. 1. 29. 2024헌마440 결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2조 등 위헌확인)2026.01.29
- 판례파기환송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손해배상(기))2026.01.29
- 판례상고기각 가맹본부인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인 乙 등이 체결한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공급해야 할 원ㆍ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정하면서, 물가인상…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179 판결 (부당이득금)2026.01.29
- 판례파기환송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혼등)2026.01.29
- 판례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의 의미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다316387 판결 (부당이득금)2026.01.29
- 판례파기환송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판결 (구상금)2026.01.29
- 판례파기환송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지상 건물이…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36327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2026.01.29
- 판례파기환송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임금(퇴직금)청구등)2026.01.29
- 판례파기환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에도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는…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22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2026.01.29
- 판례파기환송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26.01.29
- 판례파기환송 어떤 급여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급여자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 (부당이득금)2026.01.29
- 판례파기자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2026.01.22
- 판례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국))2026.01.22
- 판례파기환송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을 위해 조합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는 경우, 조합재산의…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75070 판결 (조합원지분환급의소)2026.01.15
- 판례재항고기각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 (재산분할)2026.01.15
- 판례파기환송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의 의미 및 자기의 물건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 (권리행사방해)2026.01.15
- 판례상고기각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의사의 합치의 정도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2026.01.15
- 판례파기환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의 목적 및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대법원 2026. 1. 9. 자 2025마7576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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